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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개스 스토브 설치 임대아파트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 의회가 임대 아파트에 냉장고와 개스 스토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티나 맥키너 가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 ‘AB 628’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신규 임대계약에서 집주인이 냉장고와 조리용 스토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상 가주에서는 냉장고나 스토브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 후 중고 가전제품을 사거나 임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맥키너 의원은 “냉장고와 스토브는 사치가 아닌, 현대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당초 ‘최근 10년 이내 생산된 제품’이라는 조건을 포함했으나, 가주 아파트협회(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의 반발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현재 법안은 ‘작동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냉장고와 스토브 제공만을 규정하고 있다. 단, 일부 예외도 적용된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싱글룸 형태의 주택 ▶레지덴셜 호텔 ▶공동 주방을 갖춘 노인 주거시설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길 기자아파트 냉장고 개스 스토브 임대 아파트 조리용 스토브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2025-04-07

LG전자 미국법인 잇단 집단소송 피소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 대한 결함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 소음이 발생했고 물이 냉동실로 흘러 들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술자가 와서 부품을 교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제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증 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며 이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해 기간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 반복됐던 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토브 문제로도 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가주 지역에 사는 샌드라 셰르자이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리스틴 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 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미국 집단소송 제기 전자 법인 개스 스토브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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